필요성

ㅇ (저성장시대 증가하는 빈집의 관리 필요성 대두)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유례없는 저성장시대를 경험하고 있으며, 이러한 영향으로 저이용, 방치되는 공간의 증가 및 도시문제 발생
ㅇ (빈집 발생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적 관심의 증대) 다양한 유휴공간 중 방치 공간에 해당하는 빈집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 집중
ㅇ (빈집 발생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) 도시 지역에서 빈집이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

연구목적

ㅇ 빈집정비계획이 기존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법제를 고려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상세 절차 및 기준 마련
ㅇ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정비계획 수립시 내용, 방향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

연구내용

ㅇ 빈집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한 정비계획 과제 도출
- 빈집의 총량 및 빈집 사유 분석 (인구주택 총조사 등 자료 분석)
- 빈집의 물리적 환경 및 사회적 문제점 분석 (선행연구 및 기사 분석)
-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 과제 도출
 
ㅇ 빈집정비계획 수립 관련 국내외 정책 사례조사·분석
- 국내 빈집 관련 정책 동향 분석 (조례 및 지원 사업 분석)
- 국외 빈집정비지원 정책 조사 (영국의 Empty Homes, Planning for the communities of the future, 일본의 빈집뱅크 등)
 
ㅇ 빈집정비계획 수립 방향 설정
- 빈집정비계획의 의의, 지위 및 성격 규정
- 빈집정비계획 수립 기본원칙 설정
- 빈집정비계획 및 빈집정비사업의 범위 설정(빈집정비계획 수립 대상 유형 구분 및 정비 방향 고려)
 
ㅇ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발
-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검토(기본방향, 현황 및 정보, 빈집 정비 행위, 지원 대상 및 범위 등)
-  국토계획법(도시계획),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(도시재생), 도시재생특별법(도시재생), 농어촌정비법(빈집정비) 등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빈집 특별법의 영향 관계 분석
- 개별 빈집에 대한 철거 및 관리, 일단의 빈집밀집지구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빈집정비계획 수립시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